법령 치세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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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치세법 제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전지방법원 2015.11.18 선고 2014구합103717 판결
  실물 공급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한데 대한 부과 처분은 적법함.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액화석유가스법 치세법